트럼프 2.0시대 by 박종훈

박종훈의 지식 한 방을 구독하며 박종훈의 이야기를 평소 조금씩 들어왔었다.

 

이 책은 트럼프의 정책, 국제 정세와 연결시켜

한국의 현실과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기 쉽게 조목조목 풀어놓았다. 

 

책의 내용은 정치, 국제, 경제, 사회로 나누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치 : 트럼프 2.0 시대가 몰고 올 태풍

 

우선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에 열광하는가?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인의 실질임금률은 하락해 왔고 미국의 중산층은 왜 자신들만 더 가난해진 것이냐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졌고 중국의 값싼 제품 덕분에 중산층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좋은 일자리 파괴로 힘든 삶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3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소수 인정에 대한 배려가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느껴지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인의 불만을 트럼프가 제대로 짚고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며 엄청난  방위비를 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직시하고 우방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토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은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기여도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다. 

 

또한 관세 정책을 통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의 공장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였고 심지어 해외 제조업체까지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는 생산단가를 올려 미국의 물가를 올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여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규제의 결정판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단 4개년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관측은 많지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주담대 금리를 최저로 낮추어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약속했는데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면서 성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한 유가상승, 미국 공장에서의 높은 인건비 문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약속한 감세 정책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하고 이는 미국의 기준 금리가 내려가더라고 시중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만든다. 이것은 현재 부실한 국상업용 부동산과 은행들의 미래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2.0 시대에는 이 부분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보아야 한다.

 

2. 국제: 더 격화된 무력 충돌

 

중국의 정치 체제가 1인 체제로 바뀌고 트럼프의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가 고립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전쟁의 유혹은 강해지기 쉽다. 특히 대만에 있는 TSMC라는 발군의 기업을 얻는다면 중국이 반도체 제조의 패권을 가져가게 된다. 이에 대만 침공은 중국의 입장에서 놓기 힘든 일인데 이것을 이루기에는 식량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자칫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고 해상 운송로가 막혀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일어난다면 중국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 체제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게는 해상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조선업이 무너져 있고 이러한 추세로 나갈 경우 2035년에는 중국이 미국 해군을 누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조선업 강국인 우리나라와 손을 잡았고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의 상승도 이러한 영향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유럽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에너지에 의존하는 유럽에게 유럽에 나토분담금이나 방위비 지출 확대를 더욱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불안한 중동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동 정책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경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흔들린다.

 

부의 상징이었던 유럽은 점정 가난해지고 있다. 저출산, 투자와 연구 개발 예산 부족,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규제, 달러 패권 등으로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에 유럽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였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가난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영국의 대규모 폭등이다. 영국이 급속하게 가난해지면서 청년들이 실업자로 내몰리자 분노의 대상을 외국인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풀었던 것이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붕괴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 과잉 생산, 저가 상품 밀어내기라는 정책으로 버텨나가고 있다. 최근 중국이 3중전회에서 내세운 산업 전략은 "신질 생산력"이다. 신질 생산력이란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서 다른 나라의 장비에 의존하지 않는 글로벌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분야로 IT,  AI, 항공 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장비, 바이오이다.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중국에 제조 설비를 수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중국은 글로벌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이다. 전 산업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통해 다른 나라 기업들을 모두 죽이고 자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치킨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확충, 정책 지원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주가와 부동산이 전 고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 부의 상승의 외국인, 기업, 소수의 대주주가 가져가고 14%의 개인만 혜택을 보았다고 한다. 오히려 중산층은 상승하지 않는 실질임금률과 더불어 물가 상승, 임대료 상승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한다. 

 

4. 사회: 끝나지 않은 한강의 기적

 

현재 세계는 값싼 에너지 가격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자원이 고갈되어 가며 각국의 군비 증가, AI 산업 발달로 인한 수요 증대의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철저히 대비해 두어야 한다.(워런버핏 석유 관련 주식 매입) 특히 AI 패권 전쟁은 이제 곧 에너지 패권전쟁으로 바뀜으로써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0%를 넘었고 OECD 평균인 109%보다 나쁜 상황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과거 저금리 시대와 달리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결국 이자 부담은 지금의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치권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해 과도한 감세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 주체들이 부동산으로만 돈을 버는 경제 구조가 지속되면 혁신은 사라지고 성장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청년들의 상용직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대기업들이 한국보다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격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저출산 문제, 내수 경기 침체, 다시 해외 투자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활의 길은 없을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사업에 국가 R&D 예산을 대폭 늘려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청년들의 소득이 회복되어야만 출산율도 다시 반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한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음이 안타까웠고 

나 개인의 소소한 이익에만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행동해야겠다.